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정 2022. 01. 21.

개정 2023. 02. 10.

개정 2024. 01. 16.

제１장 총칙

제1조(설치근거) 서울특별시국학기공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정관 제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02.10.>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개정 2023.02.10.>

1. 본회

2. 구 국학기공협회(이하 “구협회”라 한다)

3. 본회 임·직원 및 구협회 임·직원(직원은 포상 관련 조항에만 적용된다)

4. 대회기간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원의 지위를 갖는 사람

5. 본회 및 구협회에 등록된 지도자ㆍ선수ㆍ심판 등 회원과 운동경기부 등 단체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38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02.10.>

1. 본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표창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1.16.>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임원과 구협회의 임원 및 그 단체에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ㆍ선수ㆍ체육동호인ㆍ심판ㆍ운동경기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2.10.>

7. 체육 분야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8. 구협회 임원의 연임 횟수의 제한 예외 인정의 심의(이하 “임원심의”라 한다) 및 재심의 <개정 2024.01.16.>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2.10.>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서울특별시국학기공협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본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3.02.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개정 2023.02.10.><개정 2024.01.16.>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정관 제2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감독기관 소속 임ㆍ직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 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6.>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3.02.10.>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2.10.>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01.16.>

5.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의2(경비의 지급) 본회는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ㆍ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참석자ㆍ안건ㆍ토의내용ㆍ의결 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징계에 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으며,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02.10.>

제11조(제척 ㆍ 회피 ㆍ 기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4.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5.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01.16.>

제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6.>

1.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법제 및 포상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본회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유권해석

2.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의결은 정관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ㆍ개정한다.

③ 제3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회의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심의는 본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본회의 최종 결정이다. <개정 2024.01.16.>

제13조(포상대상) 포상은 국내외 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ㆍ육성 등 서울국학기공 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포상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체육회 포상과 본회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 포상 및 서울특별시장 포상 등 타 기관의 포상은 해당 기관의 방침에 따라 추천한다.

[제목개정 2023.02.10.]

제15조(본회 표창의 구분) ① 본회의 표창권자는 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3.02.10.>

② 본회 표창은 협회장 표창 둥이 있다.

③ 그 외 서울 국학기공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 표창 수여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포상절차) ① 체육상은 구협회의 장 및 유관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단체 및 개인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써 확정한다. <개정 2024.01.16.>

② 정부 포상 등 타 기관에 추천 요청하는 포상은 구협회의 장 및 유관단체 및 본회에서 각각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다만 정부 요청 등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요청기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02.10.><개정 2024.01.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1.16.>

제4장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심의

제1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호를 대상으로 예외인정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협회 임원 및 회장 후보자

제18조(심의절차)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02.10.>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처야 하며, 각 단체의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따라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10.><개정 2024.01.16.>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심의 신청서(내규에 따름)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한 서류

④ 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본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④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본회는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01.16.>

제20조(재심의 요구) ① 제1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본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 또는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서가 본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02.10.]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징    계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의무) 구협회는 본회 규약(정관) 제38조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6.>

제23조(징계의 원칙) 징계 혐의 성립과 결정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하며,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구협회 또는 회원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구협회위원회 또는 “구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6.>

[제목 및 전문개정 2023.02.10.]

제23조2(징계 의결의 요구) ① 본회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 중에서 징계 사유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록

2.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3. 관련 규정, 지시문서 등의 징계 근거자료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증거자료

[본조 신설 2024.01.16.]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구협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제3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3.02.10.><개정 2024.01.16.>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 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중),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의2. 인권 침해, 괴롭힘

7의3. 선거 관련 비위행위

8. 국학기공 지도자 의무사항 미준수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② 본회 정관 제24조제4항에 따라 본회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본회 및 구협회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는 본회 또는 소속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개정 2024.01.16.>

④ 제28조제2항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24.01.16.>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본회 및 구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6.>

⑥ 구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구협회위원회가 관할하되, 구협회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구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회 위원회가 구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 <개정 2024.01.16.>

1. 본회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 및 서울시 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⑦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한국학기공협회 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개정 2024.01.16.>

1.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

⑧ 제7항에 따른 징계 처리의 대상이 학교폭력(별표 1 제6호부터 제9호의

위반행위) 가해 학생선수로서 해당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할단체 위원회는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01.1

6.>

[제목 및 전문개정 2023.02.10.]

제25조의2(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ㆍ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ㆍ접수일로부터 심의ㆍ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하며, 이때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징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신고·접수일은 해당 징계요구기관의 사건 신고·접수일이 된다. <개정 2024.01.16.>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구협회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3.02.10.><개정 2024.01.16.>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ㆍ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 기관(구체육회, 본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 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개정 2023.02.10.>

④ 구협회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구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단, 본회가 구협회로 제28조제2항에 준하는 징계 요구를 하여 구협회위원회가 징계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이 되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24.01.16.>

제27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선수 :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3. 심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으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4. 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5.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출전정지

② <삭제 2023.02.10.>

③ <삭제 2023.02.10.>

④ <삭제 2023.02.10.>

⑤ <삭제 2023.02.10.>

⑥ <삭제 2023.02.10.>

[전문개정 2023.02.10.]

제28조(징계요구) ① 본회는 징계혐의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5조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개정 2023.02.10.><개정 2024.01.16.>

② 제1항에 따라 본회는 구협회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4.01.16.>

제2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권익 침해 사안”이라 한다)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01.16.>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功績), 적극행정,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으며, 포상 관련 공적(功績)에 대한 감경은 그 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별표 4에 따라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2. 서울특별시장 및 장관 이상의 표창

3. 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

<개정 2023.02.10.><개정 2024.01.16.>

② 위원회(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제7호의2부터 제8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23.02.10.>

③ 위원회(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④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배 이상으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3.02.10.>

⑤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02.10.>

제32조(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징계를 받은 자가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별표4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01.16.>

1. <삭제 2023.02.10.>

2. <삭제 2023.02.10.>

3. 혐의에 대한 수시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설 2024.01.16.>

4. 징계 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당시 혐의가 징계 사유

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설 2024.01.16.>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01.16.>

④ 삭제 <개정 2024.01.16.>

⑤ 삭제 <개정 2024.01.16.>

⑥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구협회와 그 산하단체에서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24.01.16.>

⑦ 삭제 <개정 2024.01.16.>

[전문개정 2023.02.10.]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본회는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구협회 또는 회원구체육회, 서울시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 침해 사안의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10.><개정 2024.01.16.>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제31조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등)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10.><개정 2024.01.16.>

③ 삭제 <개정 2023.02.10.><개정 2024.01.16.>

제34조(재심의 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구위윈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일 경우 피해자 또한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1.16.>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제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01.16.>

④ 구협회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 징계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24.01.16.>

⑤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3.02.10.>

⑥ 위원회는 구협회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권한으로 재심의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1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01.16.>

⑦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차 징계 결정기관과 관련자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3.02.10.]

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①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본회 관계단체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구협회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01.16.>

② 해당 단체는 행위 발생 직후 즉시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구협회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구협회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징계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6.>

⑥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2.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위원희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3.02.10.>

⑧ 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3.02.10.><개정 2024.01.16.>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 또는 구협회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때 제34조제2항에 따라 징계혐의자 등이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재심의 완료 전일까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단,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인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02.10.><개정 2024.01.16.>

② 해당 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개정 2023.02.10.><개정 2024.01.16.>

④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 <개정 2024.01.16.>

1.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체육회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2.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3.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 <신설 2023.02.10.>

제37조(징계의 보고) 제33조에 따라 구협회위원회가 심의하여 징계의결한 사항은 지체 없이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가 체육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3.02.10.><개정 2024.01.16.>

제38조(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삭제 <개정 2023.02.10.><개정 2024.01.16.>

② 삭제 <개정 2024.01.16.>

③ 삭제 <개정 2024.01.16.>

④ 삭제 <개정 2023.02.10.><개정 2024.01.16.>

⑤ 삭제 <개정 2024.01.16.>

⑥ 삭제 <개정 2024.01.16.>

⑦ 삭제 <개정 2024.01.16.>

제6장 보    칙

제39조(개인정보의 처리) 본회는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9조의2(징계관리시스템 등록ㆍ관리 등) 본회는 각 위원회의 견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징계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02.10.>

[제목개정 2023.02.10.]

제42조(규정 제ㆍ개정) ① 본회 및 구협회는 서울시 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 및 구위원회 규정을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 위원회 규정은 본회 및 구협회의 위원회 규정에 우선하며, 본회 및 구협회가 위원회 규정을 서울시 위원회 규정에 맞게 제ㆍ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서울시 위원회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서울시 위원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43조(신고·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 ① 누구든지 징계사건과 관련한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또는 증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 또는 증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속단체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불이익을 내린 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체육회 및 관계단체는 신고자 또는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등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고자 또는 증인을 위하여 징계 처리와 관련된 절차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절차에 있는 자가 해당 사건의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23.02.10.]

부칙 [2022. 0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0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 경과규정) 이 규정 2022년 2월 14일에 시행된 부칙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는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혐의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4. 0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23조의2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 경과규정) 제32조제1항제4호 신설과 관련, 부칙(2023.02.10.) 제2조(부칙 경과규정) 시행에 따른 구제 신청대상은 2018년 10월 4일부터 2023년 2월 10일 이전에 징계가 확정된 사람 중에 당시 혐의가 제2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별표 1] <개정 2023.02.10.>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② 2년 이상 장기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뇌물을 받은 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등)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② 혐의수익을 은닉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⑥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3.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인사권 남용 및 채용 비리 사건, 각종 규정 위반행위, 지도자 임장(현장)지도 의무 위반 등 포함)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권한남용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권한남용 행위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직무태만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무형의 이득을 취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 행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기타 단체 및 대회 운영 비위 사건(위반행위 1의 금품수수, 2의 횡령‧배임, 3의 권한남용 및 직무태만 제외)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4. 승부조작, 편파판정(경기 내용 및 결과를 조작하거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일방에게 유리한 판정 등을 한 경우) <개정 2024.01.16.>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④ ①~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제명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⑤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 발각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⑥ 협박 등의 강요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5. 체육 관련 입학비리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입학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기록 내지 기록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② ①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③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선수, 학부모, 소속학교, 지도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 ④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제명
	①~④의 경우를 방조하는 행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운동경기부	①~④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6. 폭력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외 매우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제명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② 폭력 행위가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③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7.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 ②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③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④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⑥ 반복적인 경우 ⑦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 ⑧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추행한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명

8. 성추행 등 행위(“7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9. 성희롱 등 행위(“7항”, “8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10. 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학습권 등)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침해 행위가 상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침해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11.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괴롭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12.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 1)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3) 위 “1)~2)”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명
	② 지위 또는 그 지위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이 외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13.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음주 운전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명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 소란 행위	음주소란 행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14. 불법도박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불법베팅	불법적으로 스포츠 대상 베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제명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사이트에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베팅에 참여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구매, 알선, 방조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베팅 외 불법도박	불법도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도박 행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1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비위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② 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별표 2] <개정 2023.02.10.>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2.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3.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 등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 이상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마. 시설 및 기물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6개월 이하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별표 3] <신설 2023.02.10.><개정 2024.01.16.>

징계의 감경기준(제32조제1항 관련)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정 또는 확정된 징계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감경 가능한 징계
제명	해임
해임	자격정지 (자격정지 3년 이상 7년 이하)
자격정지	자격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출전정지	출전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출전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강등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4.01.16.>

공 적 조 서
				(앞 쪽)
성명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소속
직위		직급
추천부문		공적기간주1)
주요 공적(개조식으로 작성)
공적확인 및 추천인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소속		직위(직급)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1) 공적기간은 추천부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현재까지의 수공기간 기입

(뒤 쪽)
공적 관련 경력 주2)
경력기간(연월)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주2) 합산된 경력기간이 앞면의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4.01.16.>

징계 결정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① 소 속	② 직 위 (급)	③ 성 명
④ 의 결 주 문
⑤ 이 유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국학기공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01.16.>

출석요구서

인적 사항	① 성명		② 소속
			③ 직위(급)
	④ 주소	(연락처: )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⑦ 회의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4.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9조(출석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② 소 속
			③ 직 위(급)
	④ 주 소
본인은 귀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01.16.>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1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당사자이다.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3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대한체육회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4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국학기공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성명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01.16.>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국학기공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하지 않겠습니다.

2. 스포츠공정위원회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국학기공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